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2)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도심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도시개발 절차입니다. 특히 사업의 추진 주체, 절차 흐름,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식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 절차와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제처

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체크리스트



1.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동의자 수 산정의 기본원칙

  •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을 말합니다.
  • 동의서 작성 시점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재개발의 경우
    ①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②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③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

    ④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⑤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현재 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현 소유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재건축의 경우
    ① 공유의 경유
    : 한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그 여러명 중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② 복수 소유의 경우
    :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토지나 여러 동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③ 공유자가 동일한 여러 부동산의 경우
    : 같은 사람들이 함께 여러 필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그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 관계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6조, 시행령 제33조 ***



2. 재개발 재건축 절차

  •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주민 동의나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가능
  •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가 필수
    (준공후 30년 경과, 구조 안전성 평가 B등급 이하를 통과해야 추진 가능)
  • 이주비 대출, 분양가 산정, 일반 분양 수익 등이 조합 재정의 핵심 요소
  • 사업기간은 평균 8~12년 정도 소요됨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 큼)

** 각 단계에 따른 주요 내용 **
단 계주요내용
정비구역 지정 준비지자체나 주민이 추진 의사 확인,
정비계획 수립 제안
정비구역 지정시ㆍ군ㆍ구청장이 고시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조합 설립 전 단계
주민 동의율 확보(50%이상)
조합설립인가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사업시행인가구체적인 설계, 용적률, 건축계획 확정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 계획,
조합원별 권리가 확정되는 단계
이주 및 철거세입자ㆍ조합원 이주 후 기존 건물철거
착공 및 준공, 입주신축 공사 진행후 입주 및 조합 해산



** 행정주체 및 동의율 기준**
단 계행정주체동의율 기준
정비구역 지정지자체주민 의견 수렴
추진위 승인구청장50% 이상
조합 설립구청장75% 이상
사업시행인가구청장조합원 총회 의결
관리처분인가구청장총회 2/3 이상
이주 및 철거조합
착공 및 준공시공사, 조합
해산조합총회 의결



□ 정비구역 지정 준비 단계

  • 주민 또는 지자체가 정비 필요성 제안
  • 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ㆍ군 단위로 10년 단위 수립)
  • 주민 의견 청취 ->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지자체장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구분소유자) 50% 이상 동의 필요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 -> 구청장 인가
  • 승인 후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 명부 공개
  • 추진위원회는 이후 조합 설립 준비, 업체 선정, 설계자 선전 등을 수행



□ 조합설립인가 단계

  •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75% 이상 동의 필요)
  • 창립 총호 개최 ->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
  • 조합 정관 제정
  •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
  • 인가 고시후 법인격 부여



□ 사업시행인가 단계

  •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건축 설계도, 용적률, 층수, 세대수, 도로 계획, 이주 계획 포함)
  •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
  • 관계기관(교통, 환경, 교육 등) 협의
  •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인가 고시
  • 조합원 분양 자격, 분양가 산정, 일반 분양 비율이 확정되는 단계
  •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4~5년 소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

  • 종전자산 평가(감정평가) 실시
  • 분양신청 접수 (조합원 개별 신청)
  • 종후 자산(신축 아파트( 배정 계획 수립)
  • 총회 의견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구청 인가후 분양 확정
  • 입주권이 생기는 시점

□ 이주 및 철거 단계

  •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 조합원 이주비 대출 실행
  • 순차적 이주 -> 건물 철거
  • 철거 완료 후 착공 준비

□ 착공 및 준공 단계

  • 시공사 선정 (입찰 또는 수의 계약)
  • 착공 신고 -> 공사 진행
  • 공사 중 분양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진행
  • 준공검사 -> 사용승인 -> 입주 개시
  • 공사기간은 2~3년
  • 준공까지 8~12년 소요

□ 조합 해산 및 청산

  • 준공 후 입주 완료
  • 청산 보고 총호 개최
  • 잔여금 정산 및 분배
  • 조합 해산 신고
  • 등기 말소 및 사업 종료



3. 마무리 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조합 설립과 의사 결정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성공적인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재개발사업 조합 운영, 성공적으로 이끄는 실전 체크리스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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