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도심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도시개발 절차입니다. 특히 사업의 추진 주체, 절차 흐름,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식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 절차와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동의자 수 산정의 기본원칙
-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을 말합니다.
- 동의서 작성 시점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재개발의 경우
①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②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③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
④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⑤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있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현재 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현 소유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재건축의 경우
① 공유의 경유
: 한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그 여러명 중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② 복수 소유의 경우
: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토지나 여러 동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③ 공유자가 동일한 여러 부동산의 경우
: 같은 사람들이 함께 여러 필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그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
*** 관계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6조, 시행령 제33조 ***
2. 재개발 재건축 절차
-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주민 동의나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가능
-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가 필수
(준공후 30년 경과, 구조 안전성 평가 B등급 이하를 통과해야 추진 가능) - 이주비 대출, 분양가 산정, 일반 분양 수익 등이 조합 재정의 핵심 요소
- 사업기간은 평균 8~12년 정도 소요됨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 큼)
** 각 단계에 따른 주요 내용 **
| 단 계 | 주요내용 |
| 정비구역 지정 준비 | 지자체나 주민이 추진 의사 확인, 정비계획 수립 제안 |
| 정비구역 지정 | 시ㆍ군ㆍ구청장이 고시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 설립 전 단계 주민 동의율 확보(50%이상) |
| 조합설립인가 |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
| 사업시행인가 | 구체적인 설계, 용적률, 건축계획 확정 |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 계획, 조합원별 권리가 확정되는 단계 |
| 이주 및 철거 | 세입자ㆍ조합원 이주 후 기존 건물철거 |
| 착공 및 준공, 입주 | 신축 공사 진행후 입주 및 조합 해산 |
** 행정주체 및 동의율 기준**
| 단 계 | 행정주체 | 동의율 기준 |
| 정비구역 지정 | 지자체 | 주민 의견 수렴 |
| 추진위 승인 | 구청장 | 50% 이상 |
| 조합 설립 | 구청장 | 75% 이상 |
| 사업시행인가 | 구청장 | 조합원 총회 의결 |
| 관리처분인가 | 구청장 | 총회 2/3 이상 |
| 이주 및 철거 | 조합 | |
| 착공 및 준공 | 시공사, 조합 | |
| 해산 | 조합 | 총회 의결 |
□ 정비구역 지정 준비 단계
- 주민 또는 지자체가 정비 필요성 제안
- 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ㆍ군 단위로 10년 단위 수립)
- 주민 의견 청취 ->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지자체장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구분소유자) 50% 이상 동의 필요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 -> 구청장 인가
- 승인 후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 명부 공개
- 추진위원회는 이후 조합 설립 준비, 업체 선정, 설계자 선전 등을 수행
□ 조합설립인가 단계
-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75% 이상 동의 필요)
- 창립 총호 개최 ->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
- 조합 정관 제정
-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
- 인가 고시후 법인격 부여
□ 사업시행인가 단계
-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건축 설계도, 용적률, 층수, 세대수, 도로 계획, 이주 계획 포함)
-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
- 관계기관(교통, 환경, 교육 등) 협의
-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인가 고시
- 조합원 분양 자격, 분양가 산정, 일반 분양 비율이 확정되는 단계
-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4~5년 소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
- 종전자산 평가(감정평가) 실시
- 분양신청 접수 (조합원 개별 신청)
- 종후 자산(신축 아파트( 배정 계획 수립)
- 총회 의견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구청 인가후 분양 확정
- 입주권이 생기는 시점
□ 이주 및 철거 단계
-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 조합원 이주비 대출 실행
- 순차적 이주 -> 건물 철거
- 철거 완료 후 착공 준비
□ 착공 및 준공 단계
- 시공사 선정 (입찰 또는 수의 계약)
- 착공 신고 -> 공사 진행
- 공사 중 분양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진행
- 준공검사 -> 사용승인 -> 입주 개시
- 공사기간은 2~3년
- 준공까지 8~12년 소요
□ 조합 해산 및 청산
- 준공 후 입주 완료
- 청산 보고 총호 개최
- 잔여금 정산 및 분배
- 조합 해산 신고
- 등기 말소 및 사업 종료
3. 마무리 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조합 설립과 의사 결정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성공적인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재개발사업 조합 운영, 성공적으로 이끄는 실전 체크리스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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